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연구비관리
기술이전소개
기술이전 이란?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기술이전의 구분
- 기술이전 : 계약 체결 시점에 이전될 기술이 개발 완료되어 있음.
- 산업자문 : 계약 체결 이후 이전될 기술을 개발 개시함. 과제비가 주로 인건비로 구성
- 산업자문 : 계약 체결 이후 이전될 기술을 개발 개시함. 과제비에 재료비 등 계상됨
기술이전의 분류
- 기술이전의 대상 : 특허.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노하우
- 기술이전의 범위 :
기술이전계약에서의 주요조건
- 대상 : 특허권, 디자인권, 노하우 등
- 범위/종류 : 기술이전 vs. 산업자문, 실시권 vs. 양도
- 기간
-
대가 : 정액기술료 vs. 경상기술료
- 정액기술료 : 계약 체결 시 결정되며 매출액의 증감에 따라 변하지 않음. 분할 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등에 따라 결정. 일반적으로 "선급금 + 경상기술료
기술이전의 주요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