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연구비관리
지식재산권제도 소개
발명자란?
- 발명자란 진실로 발명을 한 자연인으로서 해당 발명의 창작행위에 직접 가담한 자로서, 단순한 보조자, 조언자, 자금제공자는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는 당해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지 신분상 또는 직제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발명에 기여하지 않는 자를발명자에 기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출원인 이란?
출원인은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발명자 또는 승계인
출원인 선정시 고려사항
- 진정한 발명자 선정 및 발명자 지분 결정(합의)
- 발명자등이 복수의 기관 소속인 경우, 기관별 발명자들의 지분의 합이 해당기관의 출원인 지분
- 단, 연구개발과제(국가 또는 기업)의 성과물 귀속조항에서 달리 규정하는 하는 경우, 이에 따름.
출원인 선정시 고려사항
- 진정한 발명자 선정 및 발명자 지분 결정(합의)
- 발명자등이 복수의 기관 소속인 경우, 기관별 발명자들의 지분의 합이 해당기관의 출원인 지분
- 단, 연구개발과제(국가 또는 기업)의 성과물 귀속조항에서 달리 규정하는 하는 경우, 이에 따름.
공동명의 특허권의 제약사항
- 별도의 계약(특액)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허락없이 자신이 실시(사용)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특허법 제99조)
- 대학과 기업이 공동명의자인 경우, 대학은 출원비용 분담의무를 지면서, 특허를 활용한 수익창출의 기회는 제약을 받으므로, 공동명의 출원을 최소화 하고, 불가피하게 공동명의 출원을 하는 경우, 기업이 해당특허를 실시하는 경우 대학에게 유상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등을 규정하는 공동출원 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음.